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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6 18:1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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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세입자가 집 빼줄테니 전세 구할 중도금을 달래요"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계약시에도 '중도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가가 매매가 이상으로 오르거나 매매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른데다 매물까지 귀해지는 현상이 겹치면서다.파워볼게임

직장인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 때문에 서울 마포구에 전세로 살고 있다. A씨는 본인의 마포구 전셋집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탓에 어쩔수 없이 본인도 광진구 자택으로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임차인 B씨에게 '계약이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B씨는 전세계약 만료일이 3월이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최근 전세대란이 심해져 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급해졌다. B씨는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다가 3월에 이사할 집은 커녕 전세매물 자체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격대와 입지를 고려해 어렵게 매물을 찾았지만 당장 12월에 입주를 해야하는 집이었다. 이에 현재 전셋집 임대인 A씨에게 계약만료일보다 3개월 앞당겨 12월에 이사를 해도 되겠냐고 문의했다.

A씨는 본인도 전세자금이 묶여있어 힘든 상황이었지만 현재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전세시장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적금을 깨서라도 12월에 전세자금을 빼주겠다고 B씨에게 알렸다. 대신 A씨가 장기수선충당금 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B씨는 3개월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대한 금융비용 100만원을 A씨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며칠 뒤 12월 입주예정인 집의 임대인 C씨로부터 '전세중도금' 1억원을 요구받았다. B씨는 "전세에서 '중도금'을 치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항의했지만 "싫으면 다른집을 구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파기할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세시장 상황이 원하는 위치에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하루가 다르게 전세금도 오르고 있어 B씨는 C씨의 중도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B씨는 현재 살고있는 집의 임대인 A씨에게 혹시 중도금 명목으로 전세금 일부를 미리 상환해줄 수 있는지를 요구했다. B씨는 "집은 구해야 하는데 매물은 없고 집주인은 중도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하소연했다.

전세품귀현상으로 인해 빚어진 촌극이다. 전세계약에서 중도금을 요구하거나 지불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만 있으면 잔금은 얼마든지 나눠서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사실상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를 임차인이 따를 수밖에 없게된 상황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에서 중도금을 요구하는 게 아직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면서도 "전세가 귀하다보니 임대인들이 과거 거래관행과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지만 오히려 전세품귀현상이 가중되면서 임대인의 시장에서 지위만 높여놓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우 기자 minu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경찰이 대형마트 상품을 배송하다 숨진 60대에 대해 내일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5일(어제) 오후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져 숨진 65살 A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내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 상품 등을 배송해 온 A 씨는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상품을 배송한 뒤 승강기 앞에 쓰러졌고, 마침 현관문을 열고 배송 물건을 챙기려던 아파트 입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하루에 30건 정도의 배송 업무를 맡아 왔고, 어제 사고 지점은 16건을 배송하는 1차 배송의 마지막 배송지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황진우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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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축제 개최 여부 결정 보류…준비는 지속


(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화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산천어축제 개최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2018 화천산천어축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03년 시작된 화천산천어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겨울축제다.

애초 화천군과 재단법인 나라는 절기상 소한(小寒)인 내년 1월 9일부터 23일간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하루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전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며 개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히 화천군과 인접한 인제와 철원 등에서 최근 급속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각각 서울, 동해안, 경기북부 등에서 화천으로 진입하는 길목이어서 코로나19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축제 취소를 결정하기에도 사정이 만만치 않다.

지역 상인들은 움츠러든 소비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축제를 통해 농산물 판매를 기대하는 농가들의 걱정도 크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와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쳤다.파워볼사이트

이러한 악재로 인해 접경지 화천의 지역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


2020 화천산천어축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직접경제 효과를 안겨주는 산천어축제가 취소되면 그만큼 지역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단, 화천군은 축제용 산천어 물량을 감축하고, 축제장인 화천천의 안정적 결빙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대형 여수로 설치와 선등거리 등 개최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연말 행사와 모임 등을 유보키로 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코로나19에 맞서기로 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산천어축제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착잡하다"며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이사회를 통해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0 화천산천어축제 폐막쇼
[화천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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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에 요기요 매각 등 조건부 승인

4조원대 글로벌 M&A 무산 위기감
[파이낸셜뉴스]푸드테크(음식+기술) 서비스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글로벌 경영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민 인수합병(M&A)과 관련,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리면서다. 즉 DH가 배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운영해온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요구사항이다. 이와 관련 DH가 요기요 매각 거부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4조원 대 글로벌 M&A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배달의민족

■우아DH아시아 설립 등 무산 위기
16일 공정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DH와 배민 M&A가 최종 불승인될 경우,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총괄할 예정이었던 우아DH아시아 설립 계획은 물론 독일 프랑크프루트 증시 상장 효과 등이 물거품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DH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기업가치를 40억 달러(약 4조4300억 원)로 산정한 뒤, M&A 완료 후 싱가포르에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김 의장은 우아DH아시아 회장을 맡아 딜리버리히어로가 진출한 아시아 11개국 사업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DH M&A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이라는 이례적 조건을 내걸었다. 국내 배달시장 1,2 사업자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하는 독과점이 굳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DH 측은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공정위 전원회의 전에 이번 M&A 심사보고서에 대한 이의제기 등 구체적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DH 코리아 관계자는 “(요기요 매각 후 배민 인수 방침은) 기업결합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딜리버리히어로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음식점 사장,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이츠 등 초경쟁 상황 반영돼야
인터넷·모바일 업계 역시 이번 공정위 조건부 M&A 승인 방침에 부정적 입장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배달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쿠팡위츠와 위메프오 등 추격으로 시장 경쟁이 뜨겁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공공 배달앱 서비스 ‘제로배달유니온’에 선정된 띵동도 수수료율 2%를 내세워 서비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장점유율만으로 글로벌 M&A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즉 배민과 요기요 M&A에 따르는 시장독점 논란은 최근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란 지적이다. 또 공정위가 이번 M&A 심사 기준 중 하나로 수수료 인상과 경쟁자 신규 진입 가능성을 살핀 만큼, 수수료 인상 금지를 전제로 기업결합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례로 지난 2009년 오픈마켓시장 1,2위였던 옥션, 지마켓 합병 심사에서도 공정위는 수수료 인상 제한을 전제로 양사 합병을 승인한 바 있지만, 약 10년 만에 쿠팡이 시장 우위를 점하는 등 시장 판도가 바뀐 상황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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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경매서 26만원에 시작

벨기에 경매장에서 사상 최고가인 21억원에 낙찰된 경주용 비둘기 '뉴킴'/AP 연합뉴스

벨기에 경주용 비둘기가 경매에서 21억원에 낙찰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둘기'가 됐다.

15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뉴킴(New Kim)이란 이름의 두살짜리 경주용 비둘기가 이날 열린 벨기에 피파(PIPA) 경매에서 160만 유로(약 21억원)에 팔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3월 125만 2000유로(약 16억원)에 팔린 또다른 벨기에 경주용 비둘기 아르만도의 경매가를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다. 니콜라스 히셀브레흐트 피파 CEO는 “뉴킴이 암컷이기 때문에 이 기록적 가격을 믿을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수컷은 더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암컷보다 값이 비싸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일 ‘뉴 킴’의 첫 경매가는 200유로(약 26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치열한 입찰 경쟁으로 90분만에 131만 유로(약 17억)로 상승했다. 두 명의 부유한 중국인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뉴킴은 2018년 벨기에 최연소 경주용 비둘기에 이름을 올린 뒤 은퇴했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 우수한 유전자를 지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경주용 비둘기들은 보통 10살까지 번식이 가능하다. 뉴 킴을 산 중국인은 자국에서 뉴 킴을 번식용으로 키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선 최근 비둘기 경주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경주용 비둘기 수입이 부유층들 사이 각광받으며 벨기에 비둘기들이 값비싼 가격으로 중국에 팔린다. 올해 뉴킴뿐 아니라 작년에 팔린 아르만도도 중국인에게 팔렸다.

벨기에 역시 비둘기 애호가들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히셀브레흐트는 “작은 나라인 벨기에에는 비둘기 사육사만 2만명이 있다”며 “벨기에만큼 비둘기를 사랑하는 나라도 없다”고 했다.하나파워볼

[강다은 기자 kk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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