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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07:2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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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시스 DB)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고액 신용대출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은행권이 전문직 등 고소득자들에 대한 2억원 이상 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대책으로 고소득자들의 대출 통로가 전면 차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 이달 말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규제 시행 이후 총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예컨데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A씨가 B은행에서 새로 3000만원을 받고, 두 달뒤 C은행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다음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B은행과 C은행의 신용대출이 모두 회수되는 것이다.

이번 DSR 적용으로 고소득자의 대출 가능 금액도 경우에 따라 크게 낮아진다. 연소득 수준이나 기존 대출 실행 여부, 세부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나 그간 은행들이 통상 연소득의 1.5배 정도를 신용대출로 내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2억원(금리 3.0%·만기 20년),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을 보유한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DSR 적용 전 통상 1억2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적용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연봉이 1억원인 경우 1억5000만원에서 7800만원, 연봉이 1억2000만원일 땐 1억80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같은 조건에서 주담대 4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연소득 8000만원과 1억원인 차주는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소득 1억2000만원과 1억5000만원인 경우엔 각각 1900만원 1억7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주담대 등 대출을 많이 받은 고소득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다만 기존에 주담대를 받지 않았다면 이번 DSR 적용으로 한도는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가뜩이나 연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가능 금액이 높아지는 현 DSR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은행들은 이미 2억원 이상 고액 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분모에 해당하는 연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가능 금액이 크게 뛰는 구조다. 따라서 기존 대출 금액,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나 연 소득이 1억2000만원과 1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 차이에 불과하더라도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지난 9월 이후 2억~2억5000만원 이상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조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연체위험이 큰 서민과 소상공인 등의 대출 창구는 열어놓고,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적은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액 신용대출을 받는 고객 비율이 높진 않지만 대체로 이들은 상환능력이 우수해 연체율이 낮은 우량고객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쏠림현상"이라며 "최근 2년간 1억원 이상 대출 비중이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신용대출 시장이 최근 고액 대출자로 재편되고 있어 일단 자제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고액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되고 있어 이런 케이스를 정밀 타격했다"며 "추후 집값이 떨어지거나 고액 대출자들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손실은 차주는 물론, 금융기관에도 쇼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올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면, 향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도 "고액 차주가 DSR이 높다는 건 상환능력에 리스크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뜩이나 전셋값과 집값 '폭등'으로 대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세입자들과 '내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전세자금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번 대책으로 전세자금 마련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일부 신용대출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서민·소상공인의 주거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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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14일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특히 하천이나 호수, 댐 부근 등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안 되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낮 기온은 16∼19도 분포로 예상되며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인 가운데 일시적으로 '나쁨'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일교차가 크고 대기가 건조한 만큼 건강 관리, 화재 예방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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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광석 아내 명예훼손·모욕 혐의 등

검찰 "타살 표현 사용"…징역 1년6월 구형

이상호 "국민 의혹 대신 물었다가 범죄자"

배심원 모두 무죄 평결…법원도 무죄 판결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가수 고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를 살해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3.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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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를 살해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해 모욕한 혐의와 김씨에 대한 살해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김모씨를 살해했다고 표현한 점 ▲서씨가 김씨 부친 저작권까지 빼앗았다고 한 점▲서씨가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한 점 등이 이씨가 서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총 3일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2일 모두 진술과 증인신문 등이 열린데 이어, 전날에는 증거조사 및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이 사건 피해자 서씨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전날 검찰은 "김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씨가 살해하지 않았다"면서 "이씨는 통상적·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 타살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썼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씨의 의혹 제기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어떤 판단을 받든 서씨가 살인자라는 누명은 벗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이씨에게 형을 선고하는 것은 응징도 있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효과도 있다"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변사 문제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기자라면 반드시 취재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제가 바로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또 "만약 제가 국민적 의혹을 대신 물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된다면 또 취재를 할 수 있을까 싶다"며 "정당한 질문이 범죄가 된다면 저뿐 아니라 또 다른 이상호도 많이 좌절하지 않을까 싶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무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상호씨가 제작한 영화 '김광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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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이씨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은 전날 오후 10시께 종결됐다. 이후 평의 절차에 들어간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평결이 끝난 뒤 이날 오전 0시45분께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파워볼게임

우선 영화 '김광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 사망 원인에 대해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여론 환기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씨가 타살 유력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시하는 형태로 있을 뿐"이라며 "이씨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거나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무죄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페이스북·인터넷 기사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이씨가 제기한 의혹들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 촉구가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다소 과장되고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씨에게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이씨가 페이스북에서 서씨를 '악마', '최순실'로 표현해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도 "비난 표현 방법이 추상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씨 행위가 전적으로 적절했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이씨도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형사재판과 별개로 서씨는 김씨의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한 이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7월 이씨 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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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President Donald Trump sits in the Oval Office after speaking in the Rose Garden of the White House, Friday, Nov. 13, 2020, in Washington. (AP Photo/Evan Vu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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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살인자' 발언에 "과한 표현"이라고 했다가, "국민에게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관련 재판'에 관한 질의를 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론관에 가서 말하라'며 삿대질을 하고 있다. 2019.08.06. jc4321@newsis.com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야당의 비판에 '버럭'한 노 실장이 "국민에게 살인자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게 화근이었다. "보수집회 주동자는 우리 국민이 아니냐"는 반응이 줄지어 나온다.
'살인자' 발언 논란, 다시 불붙어
이날 진행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노 실장의 '살인자'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노 실장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비판하며 "이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했던 바 있다. 이후 노 실장은 "과한 표현이었다"라며 한 발 물러났었다.

노 실장은 이날 "제가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일부 주동자들을 향한 말이었지, 집회에 참가한 보수 성향 국민이나, 국민 대다수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노 실장은 마침내 발끈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그때 당시 국민에 대해 살인자라고 했던"이라고 언급하자, 노 실장은 "국민에 대해 살인자라고 하지 않았다.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photo@newsis.com
"보수집회 주동자는 국민이 아니란 말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살인자' 발언 논란의 핵심은 청와대의 2인자인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정 국민을 겨냥해 격이 떨어지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수 국민에게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명하며 본인이 화까지 내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를 두고 페이스북에 "집회 주동자들이 '국민'이 아니면 다 외국인이었다는 얘긴지. 당정청이 모두 미쳐 돌아간다"라며 "마인드가 극단주의자들 같다"며 비판했다.
野와 기싸움 피하지 않아온 비서실장
노 실장과 야당 의원들 간의 설전은 처음이 아니다. 노 실장은 그동안 3선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경륜을 살려, 야당과의 기싸움에서 좀처럼 밀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회 운영위 데뷔전이었던 2019년 4월부터 그랬다. 노 실장은 야당 의원들이 '인사참사'를 지적하자 오히려 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비협조적인 상황을 비판하며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삿대질'과 함께 호통을 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2019년 8월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야당이 친일 인사로 거론되는 인물의 소송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삿대질을 하며 "확인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라. 자신있으면 정론관(국회 기자회견장)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소리쳤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날(2019년 7월23일) 문 대통령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여당 원내지도부와 오찬을 했던 점을 야당이 문제삼자 "대통령은 밥도 못먹습니까"라고 외쳤던 것도 노 실장이었다.
무리수로 이어지기도…누구를 위한 기싸움?
기싸움에 능한 모습은, 물론 청와대를 방어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측면도 있었다.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펴기 전에 청와대를 상징하는 노 실장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서며 논란을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리수'도 빈번하게 나왔다. 이번에 나온 '살인자 발언'이 대표적이다. 노 실장 본인도 자신이 한 '살인자 발언'에 대해 "표현이 과했다"라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노영민 비서실장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7.06. since1999@newsis.com
2019년 11월에도 '사고'가 터졌다. 안보 이슈와 관련해 공세적인 질의를 하던 야당을 향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갑자기 일어서며 고성·호통을 치기 시작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을 때다. 노 실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보다 야당 의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언제 국회의원들한테 피감기관을 모욕해도 되는 권한을 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결국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됐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돼야 하는 와중에 국회가 파행될 수 있는 이슈로 커졌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나서야 사건이 일단락될 수 있었다.

이처럼 강성에 가까운 노 실장의 면모는 결국 문 대통령에게 그 부담이 갈 수 있다. 이번 '살인자' 발언 논란도, 깔끔하게 사과했다가, 이날 갑자기 '기싸움'을 택한 노 실장이다. 이제 논란은 '보수집회에 참여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로 이어질 태세다. '국민 통합'을 앞세워야 하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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