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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7 10:36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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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마치는 국감…반환점 돌았지만 여전히 '증인 채택' 실랑이
과방위서도 '한동훈 검사장' 찾아…여, 국감 '정쟁화' 지적
정작 추미애 장관 국감서 야당 '한방' 없어…이번엔 '장편소설' 파장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국감 체제의 한계 지적…'상시국감' 필요성 제기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가 정책 논의는커녕 아직까지도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파워볼실시간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정책 질의와는 무관한 당사자들까지 끌어들이면서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나가고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추미애', '한동훈' 등 시의성 이슈에 매몰된 국감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난데없이 한동훈 검사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 검사장이 언론을 통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야당을 압박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이 나와 진술을 할 경우 수사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송기헌 의원), 이는 국감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것(백혜련 의원)이라며 반대했다.

그러자 이번엔 '추미애 장관'이 소환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에 출석한 추 장관을 언급하며 "(추 장관이) 야당 관련된 분들, 그리고 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국감장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해버렸다"며, 이를 명분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 시간, 국회 과방위의 KBS, EBS 국감에서도 뜬금없이 한 검사장에 대한 참고인 신청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였다. 지난 7월 KBS의 '검언유착 오보' 당사자인 한 검사장의 진술을 들어 진상을 밝혀야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역시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 되면서 추 장관 아들 의혹 관계자들과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은 앞으로 열흘가량 남은 국감에서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국감에서 채택 거부된 증인·참고인 숫자는 상임위별 중복을 포함해 120여명에 달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주요 증인 채택을 독촉했으나, 추 장관 관련해서는 증인 채택을 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준 것이 온갖 부정과 비리를 덮으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작 야당도 '한 방' 없어…'상시국감' 필요성 제기

하지만 정작 논란 당사자가 국감장에 나왔어도 야당이 이른바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해 정치적 실익도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2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아들 군 특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장관을 향해 "권력 있고 힘이 있어 덮어준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의혹을) 덮어달라고 한 바 없다. 무엇을 조작하고 덮었다는 건지 근거를 가지고 말해달라"고 반박했다.

아들 문제가 계속 거론되자 추 장관은 결국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라고 말해, 지난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설을 쓰시네" 발언을 한 이후 또 다시 '소설' 파장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실시하는 국감 특성상 정책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선진국들처럼 '상시국감'을 도입해야한다고 말한다.

용인대 최창렬 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통화에서 "1년에 한번 특정 기간에만 국감을 하다 보니 의원들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슈만 찾게 된다"며 "상시적 국감이 일상화 되면 매일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정책적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국감 체제 대신 1년 내내 감사를 진행하는 상시국감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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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가을대제에는 참배 안해
외교적 마찰 극대화 피하고 日내 우익목소리 반영한 듯

내가총리 대신 스가 요시히데라고 적혀진 마사사키가 17일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봉납돼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7일 도쿄 구단키타 야스쿠니신사에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바쳤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스가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서 열리는 가을대제에 맞춰 ‘내각총리대신 스가 요시히데’의 이름으로 ‘마사카키’(眞<나무목+神>)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추계예대제 참배에는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스가 총리는 야당 의원 시절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으나 관방장관으로 있었던 지난 7년 8개월여동안에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물론, 공물도 보내지 않았다.

관계자는 이번 봉납에 대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대응을 참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집권 후 1주년이 되던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으나 중국·한국 등이 크게 반발하자 이후에는 패전일과 봄·가을 제사에 공물이나 공물 대금을 보냈다. 이후 총리직에서 퇴임한 9월 21일 7년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스가 총리가 총리 취임 후 처음 맞는 야스쿠니신사 가을대제에 공물을 봉납한 것은 직접 참배에 따른 외교적 부담을 덜면서 국내 정치적으로는 총리의 참배를 요구하는 우익세력들의 요구에 일정한 성의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도 담는다.

야스쿠니신사는 1867년 메이진 유신을 전후해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가 일왕(일본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246만 6000여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이 가운데 90%에 가까운 214만 3000여명의 위패가 일제의 침략전쟁과 관련돼 있다.

일제 패망 후 도쿄 전범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을 거쳐 교수형에 처해진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7명과 무기금고형을 받고 옥사한 조선 총독 출신인 고이소 구니아키 등 태평양 전쟁을 이끌었던 A급 전범 14명이 1978년 합사 의식을 거쳐 야스쿠니에 봉안됐다.파워볼게임

이 때문에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우익진영에는 ‘성소’로 통하지만,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고통을 겪었던 주변국 사람들에게는 ‘전쟁신사’라는 인상을 준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제의 군인이나 군속(군무원)으로 강제징용됐다가 목숨을 잃은 조선인 2만 1181위와 대만인 2만 7864위도 본인이나 유족의 뜻과 무관하게 봉안돼 있다.

스가 총리 외에도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과 이노우에 신지 2025오사카 엑스포 담당상,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장이 이번 야스쿠니 가을대제에 맞춰 마사사키를 봉납했다.

야스쿠니신사는 4월과 10월 각각 예대제를 연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3일간 열리는 예대제를 2일로 단축했다. 일본 초당파모임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의 모임’은 이번 예대제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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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공유업체와 협약, 보험 가입 의무화·공영자전거 상생방안도 포함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킥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심을 이동하는 것은 이제 낯설거나 신기한 광경이 아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탈 수 있는 '공유 킥보드'가 웬만한 지방 대도시까지 등장하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더 늘어났다.

문제는 공유 킥보드를 탄 이후 길거리 아무 데나 방치한 사례가 늘면서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커지는 등 시민 불편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공유 킥보드는 대여하거나 반납하는 장소가 따로 없다.

이용자가 자기 주변에 있는 공유 킥보드를 앱으로 검색해 이용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냥 세워두면 된다.

보도는 물론 아파트 단지 앞, 주택가, 공원, 쇼핑센터 등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공유 킥보드를 여기저기 볼 수 있다.

인구 104만명인 경남 창원시에서는 지난해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1곳이 공유 킥보드 100대를 운영했다.

올해는 10월 기준 3개 업체가 공유 킥보드 380대를 운영해 길거리에서 더 자주 눈에 띈다.

전동 킥보드 공유사업은 지자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업이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다.

공유경제 확대로 앞으로 공유 킥보드 이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형태 사업이다 보니 아직 관련 법령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창원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3곳과 주·정차 기준 마련,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또 공유 킥보드가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누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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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농작물에 내린 서리
(평창=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산지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인 15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에 서리가 내려 있다. 2020.10.15 dm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토요일인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졌다.

기상청은 이날 내륙은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 강원 내륙과 산지 및 남부 산지는 5도 이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최고기온이 18∼23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경북 내륙은 이날 오전 9시까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또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시속 30∼50㎞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높게 일 예정이다.

남해안과 서해안은 오는 20일까지 천문조(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의 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조석 현상)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만조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당분간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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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을 수사하려 하자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입건하지 말라고 했던 검찰이 뒤늦게 직접 수사에 나서고 그를 기소까지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사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이 받는 혐의는 이번에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 그리고 아직 기소되진 않았지만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고, 명예훼손 혐의다.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는 그가 올해 4·15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올해 5월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경찰이 보완한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도 2차례나 입건하지 말라고 했다.

결국 경찰은 윤 의원을 조사하지 못했고, 유씨 부자와 그의 보좌관만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렇게 종결될 것 같았던 윤 의원의 이익제공 혐의 수사는 검찰 내 기류 변화와 함께 갑자기 수사쪽으로 급전환됐다.

지난달 초 검찰은 안 전 의원으로부터 윤 의원의 이익제공 등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파워볼실시간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을 지난주 소환해 14시간 넘게 조사했다"며 "(경찰 수사)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해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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