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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7 10:58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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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기간 큰 문제 없어” vs “우려돼”


다음달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정식 시행된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한 결과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안이나 군 기강 문제 등의 이유로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우려 섞인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 전면시행을 한다”면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등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기간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군사비밀 외부 누출 등 보안 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 사진 촬영 등으로 보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모든 부대 위병소 2400여곳에 ‘보안통제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병사들은 휴대전화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하며, 이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들고 위병소를 통과하면 카메라 기능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했다.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복무 적응과 임무 수행, 자기 계발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휴대전화 사용이 갓 허용된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장병 7000여명과 민간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해 4월 조사 때는 응답자 57%가 ‘긍정적’이고 답했지만, 올해 2월 조사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97.5%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파워볼실시간


국방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장병들의 휴가·외박·외출 등을 통제했을 때 부대 안에 ‘격리’된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도 휴대전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잇단 사건·사고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문제로 떠오른 전례가 있어서다. 특히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등이 우려 대상이다.

최근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육군 일병 이원호(19)는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에는 육군 일병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암구호(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문어와 답어)를 공유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모 부대에서 병사 5명이 휴대전화로 수억원에 달하는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 수칙과 보안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며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규정 위반자 처벌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우주개발사 첫 추진기관 '킥모터' 등 700만원 받고 폐기
관리부실 논란일자 열흘만에 500만원 주고 다시 거둬들여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30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13.1.30/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우주 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13년 발사한 로켓 나로호의 핵심 부품 '킥모터'를 고철 처리업체에 팔았다가 뒤늦게 유출사실을 알고 열흘 후에 되산 촌극을 빚었다.

26일 항우연에 따르면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가 나로호 부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핵심부품이 외부로 유출됐다가 회수됐다.

항우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나로우주센터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3월 나로호 부품을 폐기했다. 총 700만원에 고철 처리업체로 넘겨진 부품 잔해, 모형 등 나로호 관련 부품 10개에는 나로호 발사체에 들어가는 고체연료 모터 '킥모터'가 포함됐었다.

킥모터 시제품은 총 15개 제작됐다. 이 중 하나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철제 상자에 담겨 외부에 방치됐다. 2019년 우주과학관 담당자가 바뀌며 철제상자에 킥모터 시제품이 철제 상자에 담겼다는 사실이 잊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자는 가로·세로·높이 각각 3.1m·1.5m·1.5m로 열기 위해서는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은 흉물스럽다는 관람객 민원, 활용 가치가 없다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폐기 결정을 내렸다. 이후 킥모터 시제품이 들어있는 철제 상자는 다른 나로호 물품과 함께 경기도 평택의 고철처리업체에 700만원에 팔렸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담당자의 문제 제기로 회수에 착수, 재구매·포장·운송 비용을 합쳐 총 500만원을 들여 킥모터를 다시 가져왔다.

킥모터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엔진으로 저궤도(300㎞)에 올라간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국 우주 개발사에서 킥모터는 최초로 우주 공간에서 작동하는 추진기관이기에 진공에 가까운 환경에서 점화·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연구·실험이 이뤄진 핵심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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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기자] 이서진이 '손이차유'를 만나 '삼시세끼' 7년 차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26일 오후 방송된 tvN '삼시세끼-어촌편5'에서는 이서진이 등장해 설거지니부터 배달지니까지 7년 차 내공을 전수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이서진은 지난 1회에서 한번 놀러 오라는 손이차유(차승원, 유해진, 손호준)의 러브콜에 "몸이 많이 아프다고 얘기해"라는 메시지로 큰 웃음을 선사한 바 있다.

손호준은 "선배님은 이서진 선배님과 일면식도 없냐?"고 물었고, 차승원은 "오다가다 많이 봤다. 사람 젠틀하지 않나? '꽃보다 할배' 보면서 윗분들한테 하는 걸 보면 괜찮은 것 같다"고 답했다. 유해진은 "내일 서진 씨 오면 재밌겠다"고 기대했다.

모두 겪어본 손호준은 "선배님 세 분이 전부 다르다"며 "차승원 선배님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근데 몸이 힘들다. 유해진 선배님은 융통성이 있다.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하고, 마음도 적당히 편하고, 몸도 적당히 힘들다. 이서진 선배님하고 있으면 몸은 진~짜 편한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오히려 '뭘 먹지?'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고백해 웃음을 안겼다.

나영석 피디는 이서진에게 "이번 촬영의 콘셉트는 정상회담이다. 앞으로 삼시세끼가 나아갈 길이다. 첫 촬영할 때 해진이 형이 농담처럼 '서진 씨 오라 그래' 했었다"며 게스트로 부른 이유를 공개했다.

이서진은 "여기 괜히 왔다. 아침 먹고 나와야겠다. 세 끼만 먹으면 되잖아. 세 끼 먹고 나오면 되지. 내가 낚시 할 줄 아냐? 배 모는 법도 잃어버렸다. 할 게 뭐 있냐? 그냥 앉아 있는 거지. 다리도 아프고, 집 밖에 나갈 일도 없다"며 투덜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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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죽굴도에 입성한 이서진은 유해진, 차승원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손호준을 향해 "전복 따놨니?"라고 물어 웃음을 안겼다. 이어 환영 플래카드를 본 이서진은 "호준아 빨리 찢어"라며 쑥스러워했고, 유해진은 "사람이 안 변해서 좋다. 일관성이 있다"며 웃었다.

특히 이서진은 불 담당인 막내 손호준에게 손선풍기를 건넸다. 손호준은 "선배님은 일은 안 하는데, 이런 걸 잘 알려주신다"며 '강력햐' 대신 사용했다. 실제로 효과가 좋았고, 유해진은 "갑자기 강력햐가 쪼그라 들었다. 얘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며 웃었다.홀짝게임

이어 이서진은 장작의 위치를 다시 쌓았고, '삼시세끼' 7년 차의 위엄을 드러내면서 "나무가 빽빽하게 붙어 있어야 불이 잘 붙는다. 무조건 껍질을 밑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서진과 손호준의 진지한 모습에 유해진은 또 한번 웃음이 터졌다.

식사 후, 이서진은 "오랜만에 설거지거리를 보니까 왜 이렇게 꼴뵈기가 싫냐"면서도 완벽한 자세와 동작으로 '설거지니'의 면모를 과시했다.

설거지를 마친 이서진은 파리를 때려 잡더니, 추워서 겉옷을 가지러 들어갔고, 이를 본 차승원은 "너무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심하게. 리얼 게스트다. 너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서진은 "게스트가 하긴 뭘 하냐, 게스트는 원래 아무것도 안 한다"고 답했다.

이서진은 모든 노하우를 전수한 뒤, 얼른 옷을 챙겨입고 도망가는 '참 게스트'의 모습을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 여당 내부서도 이견…국회서 합의점 찾을 듯]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26. mangusta@newsis.com
정부가 상장주식을 비롯해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하나로 묶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원천징수 대상이었던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하지만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가 '증세'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6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전체 세수는 '제로섬'이 된다"며 "새로운 증세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천만의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폐지안'은 이같은 이중과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해서만 부과한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함께 부과하는 이중과세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게 유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결국 주식 등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려고 한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과세방식을 일원화 해야 한다는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

다만 유 의원은 "(거래세 폐지 등) 과세방식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하하고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에 페지하는 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는 펀드(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펀드를 통한 이자·배당소득에는 지금처럼 배당소득세(14%)를 매기지만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펀드 이익손실이 상계돼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개정안'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의원안은 주식 거래와 양도차익에 관한 법이라기보다는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다.

펀드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손실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펀드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시정하고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A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B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익이 발생할 경우 B펀드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펀드에 대한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삼성 측 증거 불충분 등 기소 타당성 역설
구속영장 기각 이어 심의위까지…수사 타격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기소와 관련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표적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대검찰청에 이재용 부회장 기소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심의 과정과 결과는 모두 비공개지만 이번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이 심대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참석한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삼성 측에서는 김기동 변호사(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삼성물산 등 합병이 적법하게 완료된 점과 이 부회장이 합병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를 직접 지시했거나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임직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불기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파워볼게임

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 만큼 향후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앞서 진행된 구속영장 청구와 수사 모두 사실상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검찰의 이번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고 삼성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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