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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5 12:54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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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가 ‘1028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만7471건, 부과된 과태료는 102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파워볼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4건 ▲2018년 9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최근 3년 동안 46%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는 4922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7년 385억3600만원 ▲2018년 350억원 ▲2019년 293억2800만원으로 총 1028억6400만원이며 올 상반기 부과금액은 146억100만원이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지연 신고와 미신고가 전체의 74.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31건 ▲2018년 8103건 ▲지난해 7012건 등이다. 이어 ▲기타(조장 방조 등) 16.3%(4480건)으로 많았다.

탈세 등을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속여 거짓 신고하는 다운계약(6.3%, 1732건)과 업계약 (3.3%, 913건)도 빈번했다.

과태료 부과금은 다운계약이 3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미신고 244억원, 기타 사유 232억원, 업계약 207억원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올 상반기에만 위반건수가 1019건으로 집계돼 불과 반 년 새 전년(1176건) 수준에 근접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진 세종시는 위반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1~6월 31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1152% 증가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었다”며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 탈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담합 조장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점검과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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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동해안 지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관광업 회복세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 위기 지속 (CG)
[연합뉴스TV 제공]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최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진했던 강원 영동지역 관광업이 7월까지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8월에는 회복세가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잦은 강수와 태풍 등으로 지난해보다 기상여건이 악화한 데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고속도로, KTX 이용객수를 바탕으로 7월 중 영동지역 방문객을 살펴보면 전년보다 많은 수가 영동지역을 방문했다.

하지만, 8월 들어 전년보다 감소했다.

도내 고속도로 통행량(영동지역 톨게이트 진입 1·6종 차량 기준)은 4월 이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하다 8월 들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했다.

KTX 이용객수도 7월에는 전년보다 증가했다가 8월에 감소(-19%)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8월 영동지역 방문객수는 감소로 전환됐다.

업종별로 숙박업은 3월에 큰 폭 하락한 이후 점차 하락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여름 성수기인 7∼8월 들어서는 지난해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당일치기 또는 차박 형태의 여행 선호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레저업은 계절적 요인으로 야외활동과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 4∼5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2.4%, 9.8%로 각각 큰 폭 증가했지만, 이후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영향 경기 둔화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한국은행은 앞으로 영동지역 관광업의 회복세가 다소 제약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고조되면서 여행 및 외출 자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동지역 관광업이 4월 이후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은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된 점과 코로나19에 비교적 안전한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자가용으로 2시간 이내 여행지 등의 요인으로 여행 수요를 흡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 관계자는 "영동지역 관광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행 테마를 개발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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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도 검찰 송치…가해 간호사 "임신·업무 스트레스" 진술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1년여간 의식불명 상태다. [사진 제공 = 피해 아기 부모]
태어난지 닷새 된 아기를 들고 흔들어 두개골을 골절시킨 간호사 등이 11개월만에 검찰에 넘겨졌다.동행복권파워볼

5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신생아실 간호사였던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를 아동복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대표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장 C씨도 아동복지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아영 양 사건은 경찰이 11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 의료분쟁 절차와 검찰의 수사 보완 지시 등으로 인해 수사가 길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A 씨가 출산을 하면서 수사가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1년여간 의식불명 상태다. [사진 제공 = 피해 아기 부모]
일명 아영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아영 양은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해당 병원은 사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폐원했다.

A씨와 B씨는 임신·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아영 양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네티즌을 공분케 하며 21만5000여 명의 공감을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며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아영 양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치료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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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데이터 전용 리브엠 QR체크인 LTE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등 소량의 데이터 사용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요금제로 월 1GB LTE 데이터를 제공한다.

기본 요금은 월 4000원 단일요금제로 소상공인들이 부담없이 이용 가능하다. 요금제 출시기념으로 10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은 10월부터 11월까지 최대 2개월 기본료를 면제해준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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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클릭' 평가 부담스러웠나…박근혜 숙원사업 '노동시장 개편' 제안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경제민주화 노선을 추구하는 연장선상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연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추석연휴 직후인 5일 오전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역제안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경제·사회 전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은 차제에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선하는 시도를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법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해고'와 '임금 유연화'를 언급했다. 그는 "OECD 발표에 의하면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체질을 바꾸고 모든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개정하려면 반드시 노동관계법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개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경제계와 보수진영의 숙원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2015년 이른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했고, 입법이 여의치 않자 이듬해인 2016년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을 밀어붙였다. 양대 지침은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2017년 9월)됐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재계가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의 '3법 찬성' 입장에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사실상 교환조건으로 노동시장 개편을 주장하고 나선 셈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노동법 개정이 공정경제 3법 통과의 조건이냐'는 질문을 받자 "공정경제 3법은 공정경제 3법대로 하는 것이고,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두 사안의 연계를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이 성역시돼 왔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가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친 차벽을 놓고 시민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관련해 "광화문 거리에 새로운 산성을 만들어 쌓는 모습을 보고 정부가 국민이 뭐가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력과 경찰버스를 동원해서 도시 한복판을 요새화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은 못할 망정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보다 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전향적 사고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과거 이런 종류의 '당부'를 주로 들었던 쪽은 보수성향의 정권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방역을 보건당국이 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방역을 하는 '경찰 방역국가'가 됐다"고 빈정거리면서 "국정에 대한 국민 비판이 두려워서 방역을 이유로 산성을 쌓고 90여 군데 검문소를 설치하고 1만 명의 경찰을 동원했다"고 가세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지만 국민이 가진 헌법상 권리, 법원이 인정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하고 비판한다"면서 "부디 한글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국민 말씀을 듣고 본인 생각을 밝혀주기 부탁한다"고 했다.동행복권파워볼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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