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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2 11:27 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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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추미애 유임하면 국민 들고일어날 것"
김철근 "추-윤 동반사퇴 추진하면 레임덕"
하태경 "추미애는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사진=연합뉴스FX마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결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보수 야권에선 '추미애 장관이 무리한 찍어내기를 시도한 것'이라며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일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 장관이냐, 총장이냐.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라며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했다.

원희룡 지사는 "권력은 유한하다. 그것만이 정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라며 "11월 24일 오후 6시 추미애 장관이 일으킨 친위쿠데타는 대한민국 국민과 목숨을 걸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공직자들에 의해 진압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무고함을 100% 인정했다"며 "가해자는 추미애 장관이고 피해자는 윤석열 총장이고 목격자는 전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장관은 즉시 해임해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의 불법적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moon'의 몰락을 막으려면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철근 위원장은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며 "(추미애 경질을)신속하게 처리할수록 그 후폭풍은 작을 것이다. 꼼수로 버티거나 무리수를 쓰면 역풍만 불 것이다. (추미애-윤석열)동반사퇴로 방향을 트는 순간 레임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추미애 장관에 대해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어제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의원은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추미애 장관 해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하고 이 지경에 오기까지 손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은 어제쯤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하려고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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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황성우 대표이사 사장. 삼성SDS 제공

삼성SDS는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황성우 삼성전자 사장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황성우 신임 대표이사는 프리스턴대 전기공학 박사 출신으로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2012년 2월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경력입사했다. 나노 일렉트로닉 랩장, 디바이스&시스템 연구센터장, 종합기술원장을 역임한 나노분야 전문가이다.

삼성SDS는 지난 3년여간 회사를 이끌어온 홍원표 대표이사 체제에서 황성우 신임 대표 체제로 변화한다. 황 신임 대표는 IT솔루션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삼성SDS의 주요 과제를 이어받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SDS측은 “황 사장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경험과 글로벌 역량, 풍부한 대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삼성SDS를 글로벌 IT 솔루션기업으로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S는 부사장 이하 2021년 정기 임원인사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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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위 개최 강행 의지
차관 공석, 징계위원 기피 등 변수..중징계 의결시 다시 소송전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전날(1일) 간부들로부터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퇴근한 윤 총장은 이날 수사의뢰 배당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윤 총장이 복귀 직후 검찰 구성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 결정까지 연이어 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강행하며 다시 한 번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시도할지 주목된다.파워볼게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1일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준비를 할 수 없다"며 관련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하다고 권고한 것과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직을 대행할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징계위 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히며 징계위 개최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해당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차관과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예비위원으로는 검사 중 장관이 지명하는 3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4일로 예정된 징계위 전에 후임 차관을 임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관급과 달리 차관급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이 징계위 개최의 변수로 남아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해 기피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윤 총장의 참모이므로 징계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법무부가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만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징계위가 문제 없이 개최되고,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윤 총장은 다시 기나긴 행정소송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해임 등 중징계 결정에 대해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동시에 징계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은 감찰위원회와 집행정지 신청에서 추 장관을 상대로 2연승을 거뒀지만, 징계 결과에 따른 또 다른 소송전이 기다리고 있어 총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고비를 넘어야 할 전망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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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2009년 당시 한 호주 특수부대원의 사진. 사진 페이스북 캡쳐

사망한 탈레반(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군인의 의족에 술을 따라 마시고 있는 호주군의 사진이 공개됐다.

1일(현지시간) 가디언은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촬영된 호주 특수부대원들의 사진 일부를 단독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한 사진에서는 한 남자가 슬리퍼가 신겨져 있는 의족에 맥주를 따라 들이키고 있다. 다른 사진에선 해골 깃발을 배경으로 두 남자가 의족을 가지고 춤을 추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 사진이 아프가니스탄 우르즈간주(州) 주도 타린코트의 호주군 진지 내부의 ‘팻 레이디스 암즈(Fat Lady’s Arms)’라고 불리는 한 술집에서 찍힌 것이며, 사진에 찍힌 이들은 모두 호주군 병사들로 일부는 아직도 군에 복무 중이라고 폭로했다. 사진에 나온 의족은 2009년 4월 호주군이 우르즈간 카카라크의 탈레반 2개 진지 등을 드론 공습했을 당시 사망한 탈레반 군인의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덧붙였다.

한 전직 호주 특수부대 SASR 부대원은 이 의족이 술집 안에 보관됐으며 독일어로 ‘부츠(Das Boot)’라고 적힌 명패가 걸려 있었다고 전했다. 부대원들은 어느 곳으로 파견되든 이 의족을 갖고 다녔다고도 했다. 그는 “팻 레이디스 암즈가 설치되는 곳이면 어디든 의족이 설치됐고, 부대원들은 가끔 (의족을) 술을 따라 마시는 데 썼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또 이 전직 대원은 상급 지휘관들이 팻 레이디스 암즈에 와 이 의족을 보고 똑같이 술을 따라 마시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호주군 특수부대 내에서는 ‘탈레반 의족에 술을 따라 마시는 간부들이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한다. 앞서 호주 ABC방송은 의족에 술을 따라 마시는 특수부대 내 악습을 보도했지만, 사진으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국방군 감찰실(IGADF)이 1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주군 특수부대의 전쟁범죄 보고서. 로이터통신=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오스트레일리아 국방군 감찰실(IGADF)은 SASR 등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무장 민간인 39명을 불법 살해하고 이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IGADF 보고서에 의족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지만, 다만 IGADF는 부대 내에서 ‘팻 레이디스 암즈’라는 이름으로 술집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탈 행위가 암묵적으로 용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야툴라 파즐리 우르즈간 주의원은 가디언에 “내가 봐온 것 중에 가장 역겹고 충격적이며 불쾌한 사진”이라며 “이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왔다는 것을 생각하니 더 불쾌하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가 국방부에 있는 경우, 해당 사안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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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기준 1만6914명 검사에서 모두 음성…RFA

지난 10월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대성면 마을에서 주민들의 추수작업이 한창이다. 2020.10.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 당국이 최근 일주일 평균 1600회 가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으나 여전히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일 미국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측은 전날(1일) 코로나19 상황을 종합한 '남-동아시아 지역 코로나19 주간 상황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북한에서 총 1만6914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에드윈 살바도르 평양사무소장이 지난달 RFA에 10월29일을 기준으로 총 1만2072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서 한 달만에 약 5000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살바도르 소장은 1일 RFA에 "북한 당국이 최근 몇 주간 일주일에 평균 1600회 가량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에서 총 706명이 격리 중이며, 지난해 12월31일 이후 총 3만2843명이 격리 후 해제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살바도르 소장은 10월 중순 이후 검사를 받은 인원이 증가한 것은 겨울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독감 의심증상이나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증상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RFA에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 상황보고서는 이 외에도 지난달 19일까지 외국인 8명과 북한 주민 8586명 등 총 8594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12~19일 사이에 북한 주민 804명이 의심사례로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살바도르 소장은 지금까지 의심사례로 지목된 8594명이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의심사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인력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살바도르 소장은 이외에도 세계보건기구 측이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국에 위치한 북한 영사관에 유전자증폭(PCR) 장비 6개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측이 이를 북한에 반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 측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부 소식도 전했다.파워볼실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 내 일부 이동은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구역 및 지방 간 이동은 제한돼 있으며 주요 교육기관은 문을 닫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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