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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1 10:0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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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한반도 외교]
<하>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대선 승리 선언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사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달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당 제19기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베이징=AP 뉴시스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2020년 3월)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조 바이든 제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올해 3월 포린어페어스지 기고에서 과거와 확연하게 달라진 중국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중국이 제멋대로 하도록 둔다면, 미국과 미국 회사로부터 기술과 지적재산을 훔쳐가 결국 미래 기술과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꺾어야 한다는 워싱턴의 전반적 반중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파워볼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구상하는 대중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보다 스펙트럼이 훨씬 넓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약탈'을 막아야 한다는 기조는 변함 없으나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선 중국과의 협력에 열린 모습이다. 미중간 경쟁과 협력이 외교와 군사 양면에서 다층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커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층 까다로운 '고차방정식'이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11년 8월 부통령 재임 시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에 등 돌린 바이든... "시진핑은 깡패" 비난도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데 날개를 달아준 인물로 미국 내 대표적인 대중 비둘기(온건)파였다. 상원의원 시절인 2000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인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그는 2001년 상원외교위원회 의원들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장쩌민 주석에게 "미국은 번영과 통합의 중국이 글로벌 무대에 오르는 것을 환영한다"는 덕담을 건넸고 부통령 시절인 2011년 중국 쓰촨대에서 진행한 연설에선 "중국의 부상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의 대중 언급은 최근 몇 년 사이 강경해졌다. 올해 초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민주주의의 뼈가 없는 깡패"라고 지칭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달 22일 대선 후보 2차 토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같은 깡패들과 어울리며 미국의 동맹을 멀어지게 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에 등을 돌린 것은 미국의 '선의'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 전체주의를 버리고 미국이 구축한 국제 규범을 따르는 '책임있는 이해관계자'가 될 것이란 기대가 무너진 것이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최근 40년간의 대중 관여 및 포용 정책이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지 못했고 오히려 거대한 괴물을 만들었다고 자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유세를 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경제· 인권 두고 중국 포위...기후 변화, 공중 보건 등 글로벌 이슈는 협력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라 볼 수 있는 '2020 민주당 정강 정책'의 대중 정책은 더욱 강경하다.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항한다", "미국의 제조업을 약화시키는 중국에 공격적인 행동을 취한다" 등 공격적 표현이 많다.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한 '화웨이 때리기' 역시 바이든 행정부도 계속하겠다는 신호다. 특히 '나홀로 플레이'를 즐겼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국 단독이 아니라 팀워크로 중국을 포위한다는 구상이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이행한다"는 기존 내용도 삭제했다. 민주당이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을 충분히 자극할만한 내용이다. 또한 '위구르 등 소수민족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규탄한다"는 언급도 포함시켰다.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며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이 같은 대중 전략이 트럼프 정부가 추진했던 일방적인 중국 봉쇄 노선은 아니다. 기후 변화 대응은 대표적인 미중 협력 분야로 꼽힌다. 바이든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보건시스템 구축 등도 초국가적 과제로 내세워 중국과의 협력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는 글로벌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북핵, 미중 갈등이냐 협력이냐


이처럼 미중 경쟁이 사안에 따라 갈등이냐 협력이냐로 갈릴 수 있어 한국 정부가 더욱 정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편승할지, 중견국으로 제 목소리를 낼 지 갈림길에 있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국익우선 원칙'을 확립해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 문제는 정세에 따라 미중간 격렬한 갈등 소재가 될 수 있지만, 거꾸로 미중이 손을 맞잡을 수도 있는 양면적 이슈다.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서고 중국이 이를 두둔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미중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신 냉전의 한 복판으로 휘말려들 수 있다. 반면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이 조성될 경우 북핵 문제는 미중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당 정강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와 비확산 문제에선 중국과의 협력에 열려 있는 모습을 보였다"며 "우리 정부가 한미 및 한중 소통을 통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미중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나눔로또파워볼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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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눈가·손 등 부위 맞춤형 제품 잇단 출시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큰 일교차로 피부 건조가 심해지는 가을이다. 피부가 얇아 자극 받기 쉬운 눈가나 손등, 여름 내내 강한 자외선에 노출돼 약해진 두피와 모발은 찬 바람을 만나면 상태가 악화되기 쉬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뷰티업계는 가을을 맞아 고민 부위별 집중 관리를 해주는 안티에이징 디바이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에 각 피부 부위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안티에이징 케어를 돕는 다양한 제품들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 광학테크 기업 아이엘사이언스는 가을철 얇아지는 모발 및 푸석해진 두피로 고민하는 소비자를 위해 ‘폴리니크(FOLLINIC) 미세전류 LED 두피케어기’를 선보였다.

폴리니크 두피케어기는 세계 최초로 특허 받은 미세전류 기술과 실리콘렌즈 LED의 이중 효과를 적용했다. 해외 저명 논문과 저널에서 발모 관련 효과로 주목 받은 미세전류와 실리콘 렌즈 LED가 적용돼 두피 및 모발 컨디션을 개선한다.


아이엘사이언스 ‘폴리니크 미세전류 LED 두피케어기’.[아이엘사이언스 제공]


지난 5월 대한피부과학연구소에 의뢰한 임상시험에서 두피 미세혈류량 61%, 모발 굵기 9.96%, 모발 인장강도 22.90%, 두피 피지 37.52% 개선 등의 항목에서 효과를 입증 받았다.

약 400g의 초경량 제품으로 착용 때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무선형 제품이라 사용 중에도 움직임이 편리하다. 폴리니크 두피케어기는 최근 미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가정용 의료기기 수준에 해당하는 ‘클래스 투(Class II)’ 인가를 받았다. 이는 미국에서도 판매 가능한 의료기기로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 받았음을 의미한다.

LG전자는 눈가 피부 전용 디바이스 ‘프라엘 아이케어’를 새롭게 출시했다. 피부가 얇고 피지 분비도 적어 약한 자극에도 쉽게 영향 받는 눈가 관리에 적합하다.

프라엘 아이케어는 적색 LED와 근적외선 LED 광원에 미세전류를 더한 복합 케어 기술을 적용해 환한 피부 톤을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피부 속 탄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 제품에 부착된 아이패치가 미세전류를 흘려 눈가 피부 조직과 근육을 자극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활성화한다.

피부 타입에 따라 LED와 미세전류 세기를 선택하는 총 6가지 케어 모드를 제공한다. 고글형 디자인으로 안경처럼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이며, 얼굴 둘레에 따라 안경다리의 사이즈 조절도 가능해 피부에 밀착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

감성터치의 ‘리즈캡슐 LED 핸드마스크’는 국내 최초 핸드케어 디바이스다. 핸드케어에 적합한 출력의 35개 LED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장수치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가시광선 영역으로 총 4가지 모드를 제공해, 살균, 미백, 피부 진정, 안티에이징 등의 효과를 준다. 특허청 정식등록을 완료했으며, 임상시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아이엘사이언스 관계자는 “요즘같이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에 급격한 탈모나 피부탄력 저하로 고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두피 및 모발 고민은 대인 기피 콤플렉스로 이어지기 쉬워 조기 관리의 필요성이 무척 크다”라며 “폴리니크 두피케어기는 특허 받은 미세전류 기술로 모발·두피 컨디션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최적의 홈케어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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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점유율 33%… 애플 30% 뒤이어
아이폰12 지연에 공격적 마케팅 주효


삼성전자가 애플의 본거지인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올해 3분기 1위에 올랐다.

10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33.7%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애플(30.2%), 3위는 LG전자(14.7%), 4위는 레노버-모토롤라(8.4%) 등이었다.

전통적으로 3분기와 4분기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애플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생산 차질을 빚은 애플이 아이폰12 시리즈를 예년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출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며 1위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8월 갤럭시 노트20과 9월 갤럭시 Z폴드2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된 데 이어 A51·A51 5G·A71 5G 등 중저가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뒷받침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에 세계에서 804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1위(점유율 21.9%)를 지켰다. 2위 화웨이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탓에 점유율이 14.1%로 하락하며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다소 벌어졌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인도시장에서도 24%의 점유율로 2위 샤오미(23%)를 제치고 2년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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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대 공수처장 후보 11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판사 출신을 내세운 여당과 검사 출신을 추천한 야당은 벌써부터 상대측 추천 인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며 기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이 와중에, 야당 추천인사 1명은 돌연 사퇴의사를 전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초대 처장 1차 후보 11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검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추천위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최운식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전현정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여야 추천 후보들의 경력은 판사 대 검사로 확연히 갈렸습니다.

여당 추천위원들은 판사 출신 전종민·권동주 변호사를, 야당 추천위원들은 검찰 고위직 출신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후보로 제출했습니다.

총 11명 가운데, 판사 출신이 4명, 검사 출신이 7명으로 구도가 형성되는 듯 했지만, 검증 시작 단계부터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야당 추천 후보자 손기호 변호사가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에게 돌연 후보 사퇴 의사를 전한 겁니다.

추천위는 본인 의사를 존중해 손 변호사를 오는 13일 2차 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또 상대 측 추천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삼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의 성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은 전종민 변호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 선정을 할 수 없어 '최종 2인' 선정 작업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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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 시 법익 침해 커”

검찰 성급한 수사 지적 나와

[경향신문]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강제수사를 하기 전에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먼저 요구하는 등 증거 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서려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파워볼엔트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씨가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코바나컨텐츠 주관으로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전시회를 열면서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후원사들이 윤 총장에게 수사·재판에 대한 편의를 바라고 김씨의 회사 행사에 ‘보험용 협찬’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9월 김씨와 윤 총장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김씨가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CB)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반부패수사2부에 맡겼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김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과 관련해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들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도 관여하지도 않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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