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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9 20:5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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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수사·1심 심리미진 등 부족부분 지적"
"향후 재판부 명한 주장 정리·입증 보완 성실히 이행"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9일 오후 법원의 보석 신청 허가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파워볼사이트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9일 오후 법원의 보석 신청 허가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보석이 허용돼 석방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측이 2심 재판부가 재판과 관련해 명령한 부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최씨 측 변호인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부가 명한 주장 정리 및 입증 보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FX시티

변호인은 "2심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을 통해 수사 및 1심 재판에서의 심리미진 등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며 "검찰 및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 주장과 입증을 정리·보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파워볼

이어 "2심 재판부는 수사·1심 재판에서 제대로 조사·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충분한 심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재판부가 명한 주장 정리와 입증 보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FX시티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최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최씨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파워볼실시간

재판부는 최씨의 보석청구를 허가하면서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또 주거를 일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을 변론과 관련한 사항으로 접촉해선 안된다고도 강조했다.파워볼게임

재판부는 보석조건을 어길 시 보석을 취소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파워볼실시간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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