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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8 16:36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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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2021.7.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2021.7.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원은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않았고,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였다는 것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은 다시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재판 중 2019년 6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이 취소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파워볼사이트

반면 남 전 원장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재판 방해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베스트 일레븐)

세르히오 라모스가 결국 파리 생제르맹(PSG)과 손을 잡았다.

PSG는 8일(한국 시간)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라모스 영입을 발표했다. 등번호는 4번이면 계약 기간은 2년이다. PSG와 라모스는 2023년 여름까지 동행한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에서 16년 커리어를 이어온 라모스는 처음으로 해외 무대인 프랑스에서 새 도전에 나선다.

라모스는 입단 소감으로 "PSG처럼 훌륭한 구단에서 등번호 4번을 달 수 있어서 영광스럽다. 이 등번호는 내가 줄곧 달았던 번호"라면서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PSG에서 영광을 재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당초 라모스는 레알과 재계약을 추진했다. 하지만 선수 측과 구단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지지부진한 협상이 이어졌다. 그러자 라모스는 2020-2021시즌이 끝나자마자 "이젠 레알을 떠나야 할 때"라며 이적을 예고했다.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해 친정팀인 세비야도 라모스 영입에 관심을 보였으나 끝내 PSG가 라모스를 데려가는 데 성공했다.

PSG는 이번 이적시장 동안 굵직한 영입 소식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골키퍼 잔루이지 돈나룸마, 네덜란드 미드필더 조르지뇨 바이날둠, 모로코 수비수 슈파르 하키미를 각각 AC밀란, 리버풀, 인터밀란으로부터 영입했다. 기존에 데리고 있던 슈퍼스타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 앙헹 디마리아 등과 이적생들의 조화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PSG는 라모스 영입을 발표한 뒤 곧바로 해당 소식을 삭제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PSG가 실수로 라모스 영입 소식을 공표하더니 즉시 삭제했다"라고 조명했다. 아직 세부조율이 남아있는 것으로 예상된다.파워볼



글=이현호 기자(hhhh@soccerbest11.co.kr)
사진=ⓒgettyImages, PSG 홈페이지

축구 미디어 국가대표 - 베스트 일레븐 & 베스트 일레븐 닷컴
최연소 여성 총리 후보로 유명세
올초 주의회 선거에서 녹색당 선전
소득신고 위반, 허위 경력 기재 논란
총리 출사표격 저서 표절시비 휩싸여
“보수진영의 견제, 정치적 공세 극심”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을 유력 잠룡으로 거론되던 안나레나 배어복(40) 녹색당 공동대표가 잇단 악재로 고전하고 있다. 당은 물론 후보 개인의 지지율도 급락하면서 집권 세력을 꿈꾸던 ‘녹색 돌풍'이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3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32.6%를 얻으며 유력 정당으로 부상했지만 최근 악재에 대응할 만한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녹색당 공동대표가 지난달 17일(현지 시각) 베를린 소재 '세계문화의 집'에서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여론조사 전문업체 인사(Insa)가 독일 주간지 빌트 암 존탁(Bild am Sonntag) 의뢰로 지난달 28일(이하 현지 시각)부터 이달 2일까지 성인 13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 대비 1%p 떨어진 18%를 기록했다.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29%까지 반등해 선두를 달렸고, 사회민주당(SPD)은 17%로 녹색당을 추격했다.

중도 좌파 성향의 녹색당은 올해 4월 중순 당시 28%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보수 여당을 제치고 선두로 나섰다. 당 대표인 배어복은 최연소 여성 총리 후보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5월 하순부터 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6월 들어서는 20%대 초반에 머문 상태로 기민련에 선두 자리를 빼앗겼다. 결국 이번 조사에선 20%대선도 무너졌다.

지난 1일 공영 방송 ARD가 정치연구소 인프라테스트 디맵과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총리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배어복는 18%를 기록해 사민당 소속 올라프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29%)과 보수 여당 기민련 대표 아르민 라셰트(28%)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독일 집권 기민련 대표 아르민 라셰트, 녹색당 공동대표 안나레나 배어복, 사민당 소속 올라프 숄츠 부총리 겸 재무장관(왼쪽부터)이 오는 9월 연방하원 총선을 앞두고 TV토론회에 참석해있다. /EPA 연합뉴스

배어복의 하락세는 정치권의 본격적인 검증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배어복이 독일 국회의원의 부수입 소득 신고 규정을 어기고 뒤늦게 신고를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다. 정당 홈페이지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어복이 유명 싱크탱크 ‘독일 마셜 펀드'의 회원이라고 소개돼있지만 사실상 이 단체의 ‘지지자’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는 “정확하지 못하고 부주의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표절 논란에도 휩싸였다. 최근 출간한 저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만들 것인가>에서 과거 출판된 다른 책이나 유명 인사의 발언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논란을 처음 제기한 오스트리아의 미디어학자 슈테판 베버는 배어복이 전직 외무장관과 환경장관 등 16명이 작성한 글이나 공개 발언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총 29차례에 걸쳐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미디어 감시 사이트인 ‘표절 감정’도 배어복의 책이 ‘윤리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배어복은 “저서는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다”라며 “전문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석도 없다”고 반박했다. 표절 논란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법적 문제가 없는 공공 출처에서 얻은 사실에 기반해 썼다”면서도 “아무도 책을 혼자 쓰지는 않는다. 여러 아이디어가 담겼고 지원도 받았다”고 했다.


안나레나 배어복 녹색당 공동대표가 1일(현지 시각) 독일 최대 여성 잡지 '브리기테' 주최 대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일각에선 이번 표절 논란이 배어복에 대한 보수진영의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당 소속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7일 쥐트도이체 차이퉁과 인터뷰에서 “녹색당에 대한 공격이 극심해지고 이에 대응하는 당의 반응도 예민해지고 있다”며 “논문이 아닌 이상 모든 출처를 인용할 의무는 없다. 책의 구절이 신문 기사 일부와 유사한 일은 흔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했다. 또 “배어복의 표절 논란은 너무 과장된 정치적 공세”라고도 했다.

사회심리학자 롤프 폴은 배어복의 지지율 하락 이면에는 개인적 실책 외에도 여성·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와 인터뷰에서 “배어복의 외모와 가족 생활 등에 대한 공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젊은 여성을 향한 광범위한 편견, 극우 포퓰리즘과 유대인 등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며 독일 내 세력을 키워가는 진영이 공세의 중심에 서 있다”고 했다.하나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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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전 SBS 아나운서이자 전 축구선수 박지성의 아내 김민지가 영국 런던에서 근황을 전했다.

김민지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비 오는 날 책방 가서 구경하다가 책 골라서 카페로. 핫초코 마시며 빗소리와 함께 시간 보내기"라며 근황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사진 속 두 자녀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영어책을 보고 있다. 해당 게시물 글귀와 사진으로 보아, 김민지가 비 오는 날 자녀들을 데리고 책을 사고 카페에서 독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두 자녀의 앙증맞은 뒷 모습이 눈길을 끈다. 어린 자녀들이 벌써 책을 좋아하는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유발하고 있다.

박지성과 김민지는 2013년 6월 공개 열애를 시작, 2014년 결혼했다. 2015년 11월 큰딸을, 2018년 2월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들 가족은 현재 영국에서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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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이달의소녀 츄가 배우 김재원과 닮은꼴에 등극했다.

7월 7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신비한 얼굴 사전' 특집으로 꾸며져 코미디언 홍윤화, 이은형, 배우 하연수, 이달의 소녀 츄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MC 김구라는 츄에게 "미소천사 김재원 씨랑 굉장히 비슷하다. 김재원 씨 인척이라 해도 믿을 정도다. 이런 얘기 처음 들었나"라고 물었고 모든 출연자들은 "정말 닮았다"며 인정했다.

반면 1999년생인 츄는 "김재원 씨요? 제가 TV를 잘 안 보고 살았나보다. 꼭 선배님을 찾아보겠다. 꽃을 든 남자 선배님"이라고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본명 김지우인 츄는 "데뷔 전에 활동명을 정해주는데 저는 '츄' 한 글자 인 거다. 설마 성이 있겠지 해서 '김 츄인가요? 무슨 츄일까요?' 했는데 '그냥 츄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해서 츄가 됐다"며 활동명 비하인드를 밝혔다. (사진=MBC '라디오스타' 캡처)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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