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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8 10:13 조회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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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논란 끝에 전직 비서 ‘피해자’로 용어 통일
“윤리규범·시민단체서 사용” vs “뒤늦은 꼼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창녕분향소.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논란 끝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부에선 여전히 이를 두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하기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호칭 사용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까지 “고소인을 법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헌·당규 윤리 규범 제14조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을 규정하는 부분에 ‘피해 호소인’을 지칭하는 부분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 ‘왜 이번 사건만 놓고 그러느냐’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피해 사실이 조사나 수사를 통해 확정되지 않았을 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오랫동안 써왔다”라며 “윤리규범에 나와있을 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수년 전부터 써왔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동행복권파워볼

실제로 지난 2016년 서울 모 사립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당시 해당 대학교 여학생위원회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1대 총선 과정에서 영입 인재였던 원종건 씨에 대한 ‘미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피해 호소인’을 사용했다.

전직 여성단체 관계자 역시 이날 통화에서 “진보 진영에서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안에 피해 호소인·가해 지목인이란 용어를 써왔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윤리규범 제14조.


반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박 전 시장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돌아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때는 피해자라고 지칭했다”라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돌아선 듯한 모양새를 보여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는 것마저도 이렇게 힘들다”고 꼬집었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지난 15일 BBS 라디오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사용한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단어를 듣고 아연실색했다”라고 비판했다.
‘北 눈치보기’ vs ‘접경지역 안전 위해 적절’…평가 엇갈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6월22일 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공개한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경고한 지 약 한 달 보름 만에 해당 탈북민단체에 대한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통일부는 17일 오후 이같이 밝히며 “해당 법인(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가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는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쳐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되며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진다.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통일부는 법인 취소와 관련한 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두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청문회’를 열고, 이달 초까지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청문 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 절차를 밟았다. 청문회까지 개최해 법인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들 단체들은 탈북자인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각각 대표를 맡은 단체로, 대북전단과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살포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 대적(敵) 사업’을 개시하겠다며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강수를 뒀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이들 단체가 교류협력법상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통일부의 법인 취소 조치와 별개로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두 단체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은 필기구로 이름 기재…연필 권장·지우개 사용 가능
"날인 방식으로 바꾸면 기한 내 투표용지 준비 못 할 수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재택근무가 세계 각지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지만, 일본 직장인들은 도장을 찍기 위해 출근한다는 비웃음을 샀다.

일본은 이처럼 도장을 고집하면서도 각종 선거 때는 도장의 일종인 기표 용구로 날인하는 대신 필기구로 후보자의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 거래, 계약서, 영수증 등 서명을 인정하면 편리한 곳에는 도장을 고수하면서도 기표 용구를 쓰면 간단할법한 투표장에서는 굳이 자필로 후보자의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이다.파워볼게임


(도쿄 EPA=연합뉴스) 5일 일본 도쿄도에 마련된 도쿄지사 선거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필기구를 들고 투표용지에 기입하고 있다.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최근 도쿄 지사 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혐한 시위를 일삼았던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 후보가 17만8천784.293표를 얻은 것으로 나온다.

뒤에 붙은 0.293표가 눈길을 끈다.

기표 도구 대신 필기구를 쓰게 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번 선거에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은 니시모토 마코토(西本誠)라는 후보도 출마했는데 투표용지에 성을 쓰지 않고 '마코토'라고만 쓴 유권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투표지는 사쿠라이 마코토에게 투표한 것인지, 니시모토 마코토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표를 두 후보에게 나눠준 결과 소수점 이하 득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2020년 4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2층 체육관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표 용구 등을 점검하고 있다. 도쿄지사 선거에서는 기표 용구 대신 연필 등 필기구가 사용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도 선관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사쿠라이 마코토라고 기재한 표가 3표, 니시모토 마코토라고 쓴 표가 2표 있고 마코토만 적은 표가 1표 나왔다면 이 1표를 3대 2의 비율로 사쿠라이 마코토와 니시모토 마코토에게 나눠 준다"고 분배 방법을 설명했다.

유권자가 후보의 이름을 외우지 않아도 보고 따라 쓸 수 있도록 기표소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비치돼 있다.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5일 실시된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사 선거 투표장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후보자의 이름을 쓸 때 사용할 연필을 소독하고 있다.


그런데도 후보의 이름을 실수로 혹은 고의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판정도 간단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사쿠라이 마코토 후보의 성명을 쓰면서 '마코토'의 한자를 '정성 성'(誠) 대신 발음이 같은 '참 진'(眞)으로 쓰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성명 표기 오류에 관해 "해당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표 현장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성은 한자로 쓰면서 이름은 한자 대신 히라가나 혹은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이 역시 기명식 투표와 관련이 있다.

이름의 한자가 어려워 유권자가 잘못 쓰는 등 투표 때 불이익이 생길 것을 걱정해 쓰기 쉽게 표기를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


2020년 7월 5일 실시된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사 선거 후보자를 알리는 홍보물이 도쿄에 게시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총무성의 설명에 따르면 선거 때 기표 용구를 도입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지방 선거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기표 용구를 사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쿄도는 기표 용구 투표를 위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왜 불편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인지 묻자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확정되는 것은 투표일이 2주가량 남았을 때인데 기표 용구를 쓰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다 넣으려면 투표일에 맞춰서 투표용지를 다 준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반응했다.


(도쿄 EPA=연합뉴스) 2020년 7월 5일 일본 도쿄에 설치된 도쿄지사 선거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이번 도쿄 지사 선거에는 22명이 후보로 등록했지만,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인쇄할 필요가 없으니 용지의 크기는 가로 80㎜ 세로 128㎜에 불과했다.

후보자의 이름을 쓰는 도구는 볼펜, 사인펜, 네임펜 등이 검은 필기구가 대부분 인정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소재와 가장 잘 조화된다며 연필을 추천했다.

이번 선거 때 선관위 측은 유권자를 위해 연필과 지우개를 준비하고 수시로 소독했다.


2020년 4월 10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어은중학교 다목적강당에서 유권자가 장갑을 끼고 투표지를 받고 있다. 한국은 후보자가 많으면 투표 용지가 길어진다. 반면 도쿄 지사 선거는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인쇄하지 않고 유권자가 필기구로 직접 적는 방식이라서 후보가 많았지만, 투표용지 크기는 작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필로 지지 후보 이름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고 다시 써도 된다.

개표 과정에서 연필로 쓴 후보의 이름을 고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선관위 관계자는 "조작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고 있고 개표 현장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스엔 박수인 기자]

그룹 싹쓰리 타이틀곡 '다시 여기 바닷가' 음원이 오늘(18일) 공개된다.

싹쓰리는 오는 7월 25일 MBC ‘쇼! 음악 중심’에서 타이틀 곡 ‘다시 여기 바닷가’의 데뷔 무대를 갖는다. ‘놀면 뭐하니?’를 통해 공개된 음악과 안무, 그리고 싹쓰리의 피, 땀, 눈물로 완성된 MV 티저 영상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만으로도 2020년 여름 ‘띵곡’ 등극을 예상케 한다.

‘다시 여기 바닷가’는 이상순 작곡, 노는 어린이 편곡으로 완성됐다. 90년대의 감수성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한 뉴트로 곡으로서 시원한 사운드의 브라스와 그루비한 드럼&베이스가 가미되어 곡의 완성도를 더했다.

특히 린다G의 본캐 이효리가 작사를 맡아 돌아갈 수 없지만 아름다웠던 1990년대~2000년대 그때 그 시절 추억을 소환하고, ‘서로가 있어 별이 되었다’는 가사처럼 다시 모인 싹쓰리 멤버들이 2020년 뜨거운 여름을 다시 한번 쓸어버릴 것을 예고한다.

유두래곤-린다G-비룡의 독보적인 랩과 시원한 보컬이 어우러져 경쾌하고 청량한 한여름의 바닷가를 떠오르게 만든다. 모두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후렴은 포인트 안무와 함께 놓칠 수 없는 포인트다.

싹쓰리의 피지컬 데뷔 앨범도 오는 25일 온라인을 통해 예약 판매가 시작된다. CD가 포함된 일반판과 다양한 굿즈가 함께 구성된 한정판 총 2가지 옵션이 있으며, 자세한 구성과 앨범 이미지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음원 공개와 동시에 틱톡을 통해 안무 챌린지도 오픈된다. ‘#다시여기바닷가’ 해시태그와 함께 '전체 공개'로 안무 영상을 업로드하면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MBC '놀면 뭐하니')
집값 상승 기대감, 고금리에서 발전했지만..
저금리, 다주택 규제 속에선 '유명무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지난해 한 외국인 연예인이 부동산 시장 이슈를 독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아들의 국내 대학 진학으로 서울 종로구 소재 고급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요. 졸리는 한국의 전세 제도를 신기해했다는 후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세 강화 정책과 국회의 임대차 3법 입법 움직임으로 전셋값이 급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전세가 또다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만큼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는 방증일 텐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고?

우선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극히 일부지만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남미의 볼리비아가 우리와 거의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티크레티코(anticrético)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차이점이라면 우리는 통상 2년, 볼리비아는 1년 단위 계약이라는 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전세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지난 1989년에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는데요. 그해 서울 전셋값이 무려 29.6%, 이듬해에는 23.7%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세 제도의 기원은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가야 합니다. 시작은 담보 성격을 띤 금융 거래였는데,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경성 사대문 안에서만 이뤄지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였습니다.

전세 제도는 해방 이후 경제 고도 성장기와 맞물리면서 취약한 금융구조의 보완재로 발달했고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은 비싸고 대출 금리도 높던 시절,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목돈이 필요했던 임대인과 적은 금액으로라도 살 집이 필요했던 임차인의 수요가 맞물려 사적 금융 형태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죠.

서울 아파트와 주택모습.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아파트와 주택모습. © News1 박지혜 기자
◇전세의 명과 암… 저금리 시대에선 필요악?

내 집 마련 자금이 부족한 서민에게 전세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월세는 다달이 돈을 지불하는 만큼 돈 모을 금액이 줄어드는데, 전세는 목돈을 묶어놓더라도 원금을 손해 보지 않고, 일정 기간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주니까요.

그러나 최근 제도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전세 제도가 '필요악'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로 활용, '갭투자'를 위한 수단이 되는가 하면,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먹튀'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갭투자로 최소 50여 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한 집주인이 하루아침에 잠적해버린 '화곡동 빌라 임대차 사건'도 악용 사례죠.

또 현금 많은 부자가 일부러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전셋집에 들어가서 현금을 쌓아놓고 조세 피난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세→월세 전환? 시장은 벌써 '들썩들썩'

더 큰 문제는 이제는 전세 제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해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금리도 높은 상황'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공급이 발생합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 임대인이 굳이 전세를 놓아야 할 이유가 없죠. 차라리 월세를 놓고 적지만 매달 수입을 기대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에게 저렴한 전세 내놓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요.

또 최근 정부는 실거주 외 주택 세 부담을 강화하는 등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 매물의 다수를 차지했던 '갭투자'가 사실상 막혔죠. 전세를 놓을 집 자체가 줄어들게 된 셈입니다.

벌써 시장은 전세 매물이 귀해질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금리 등 환경적 요인 때문에 줄고 있는 전세 매물이, 공급까지 줄어드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전세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점 매물이 줄고, 전세와 월세를 결합한 형태의 반전세 등으로 바뀌겠지만, 자식 분가 시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등의 이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나저나 졸리는 배가 좀 아플 수도 있겠네요. 졸리가 계약한 고급 아파트는 가장 작은 면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8월 계약 당시 매매가가 8억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0억원을 웃돌고 있거든요.홀짝게임

물론 졸리 입장에서는 큰돈은 아닐 테지만, 공짜로 2억원이 생기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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