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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7 10:39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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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마치는 국감…반환점 돌았지만 여전히 '증인 채택' 실랑이
과방위서도 '한동훈 검사장' 찾아…여, 국감 '정쟁화' 지적
정작 추미애 장관 국감서 야당 '한방' 없어…이번엔 '장편소설' 파장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국감 체제의 한계 지적…'상시국감' 필요성 제기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가 정책 논의는커녕 아직까지도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홀짝게임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정책 질의와는 무관한 당사자들까지 끌어들이면서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나가고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추미애', '한동훈' 등 시의성 이슈에 매몰된 국감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난데없이 한동훈 검사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 검사장이 언론을 통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야당을 압박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이 나와 진술을 할 경우 수사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송기헌 의원), 이는 국감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것(백혜련 의원)이라며 반대했다.

그러자 이번엔 '추미애 장관'이 소환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에 출석한 추 장관을 언급하며 "(추 장관이) 야당 관련된 분들, 그리고 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국감장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해버렸다"며, 이를 명분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 시간, 국회 과방위의 KBS, EBS 국감에서도 뜬금없이 한 검사장에 대한 참고인 신청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였다. 지난 7월 KBS의 '검언유착 오보' 당사자인 한 검사장의 진술을 들어 진상을 밝혀야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역시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 되면서 추 장관 아들 의혹 관계자들과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은 앞으로 열흘가량 남은 국감에서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국감에서 채택 거부된 증인·참고인 숫자는 상임위별 중복을 포함해 120여명에 달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주요 증인 채택을 독촉했으나, 추 장관 관련해서는 증인 채택을 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준 것이 온갖 부정과 비리를 덮으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작 야당도 '한 방' 없어…'상시국감' 필요성 제기

하지만 정작 논란 당사자가 국감장에 나왔어도 야당이 이른바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해 정치적 실익도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2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아들 군 특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장관을 향해 "권력 있고 힘이 있어 덮어준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의혹을) 덮어달라고 한 바 없다. 무엇을 조작하고 덮었다는 건지 근거를 가지고 말해달라"고 반박했다.

아들 문제가 계속 거론되자 추 장관은 결국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라고 말해, 지난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설을 쓰시네" 발언을 한 이후 또 다시 '소설' 파장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실시하는 국감 특성상 정책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선진국들처럼 '상시국감'을 도입해야한다고 말한다.

용인대 최창렬 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통화에서 "1년에 한번 특정 기간에만 국감을 하다 보니 의원들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슈만 찾게 된다"며 "상시적 국감이 일상화 되면 매일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정책적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국감 체제 대신 1년 내내 감사를 진행하는 상시국감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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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국정과제 목표에 맞춰 견고한 유리천장 깨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검찰청·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고위공무원은 각각 1명과 2명(2019년 연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검찰청은 24명 중 1명(4.2%), 법무부는 42명 중 2명(4.8%)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검찰청 소속 24명의 고위공무원 중 1명(4.2%)이 여성이었고, 법무부는 38명 중 1명(2.6%)이었다. 법무부 고위공무원은 1년 사이 4명 증가했으나, 여성 고위공무원은 단 1명 증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여성·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인사혁신처가 수립한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돼있다. 2022년까지 검찰청은 2.4명, 법무부는 4.2명의 여성 고위공무원이 임용돼야 하는데, 현재 각 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 의원은 “검찰청, 법무부가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높은 유리천장이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차에 접어든 현재, 검찰청과 법무부는 국정과제 목표에 맞춰 견고한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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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명 확진···경기 재활병원 등 곳곳 집단감염
가을처 야외활동 늘며 확산 가능성 더 높아져


[서울경제]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발병이 이어지면서 17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110명) 세 자릿수로 올라섰지만, 전날(47명)로 두 자릿수로 떨어진 뒤 이틀째 100명 아래를 유지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9.30∼10.4)에 퍼진 가족·지인모임의 소규모 산발 감염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부산의 요양병원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 광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계속 퍼지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 등 야외 활동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명 늘어 누적 2만5천10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47명)보다 26명 늘었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73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2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32명, 서울 17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50명이다. 그 밖의 지역은 부산 6명, 강원 3명, 충남 2명, 경남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에서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 등 총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현재 확진자들과 접촉한 244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서울 강남구 성지하이츠 3차 오피스텔과 관련해 지난 11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4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가 5명이 됐다. 서울 중랑구 이마트 상봉점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총 7명 나왔고 중구 콜센터(다동 센터플레이스) 사례에선 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443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6%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단계 이상으로 악화한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총 84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78명 늘어 누적 2만3천258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총 1천407명으로, 7명 감소했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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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국가의 확장…’ 세미나
“순한 양 같은 민족이어서 권리가 침해당하는 걸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16일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관훈클럽(총무 박정훈)이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개최한 세미나 ‘국가의 확장과 개인의 자유’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발표문 ‘국가 주권과 인간의 권리’를 통해 최근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국가의 방역 주권과 개인 자유의 충돌에 대해 짚었다.


16일 제주에서 열린 관훈클럽 세미나에서 이준웅(왼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유석재 기자

그는 “개인과 집단은 일상적 사교와 회합을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고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일에 대한 제한을 감수하라고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신종 역병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퍼뜨리는 데 멈추지 않고 주권과 인권 간 갈등을 첨예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갈등이 ①방역 정보 공유 대(對) 사생활 권리 ②감염 예방 대 종교의 자유 ③감염 예방 대 집회의 자유로 불거진다고 봤다. 그는 “제한 조치가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고 과도할 경우 심각한 권리 침해가 되며, 이 침해가 특정 지역·집단·업종에 집중한다면 심각한 부정의(不正義)가 된다”고 했다.

“방역 주권과 자유권 중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결정하는 일이 일상화됐지만, 이 권리와 저 권리를 다르게 고려하는 자가 누구이며 무슨 권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권(主權)이란 결국 ‘예외 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능’. 이 교수는 “언론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이해 당사자로서 고통을 받는지 헤아려 갈등 중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언론 보도’를 발표한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확진자 동선 공개로 신상과 사생활이 드러난 사례를 들며 “재난 상황의 보도에서도 선정적 호기심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확진자의 성적(性的) 지향, 인종·민족·종교 같은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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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무려 60km나 달아난 운전자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들렀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필 찾아간 곳이 경찰서 화장실이었거든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퇴근시간이 지난 저녁 무렵, 흰색 승용차가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다른 차가 오가지도 못하게 현관 앞에 떡하니 차를 세운 운전자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동이 켜진 차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나자, 당직 경찰관이 나와 운전자를 찾습니다.

경찰은 잠시 후 나타난 운전자를 보고 한눈에 술을 마신 걸 알아챘습니다.

▶ 인터뷰 : 신용웅 / 부산 해운대경찰서 경위
-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기에 술 마셨느냐고 하니까 안 마셨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8시간 전에 한잔 마셨다…."

음주 측정을 했더니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당시 운전자는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들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필 찾아온 곳이 경찰서였습니다."

차량 앞부분에선 사고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2시간 전 경남 창녕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이었습니다.

60km나 떨어진 부산까지 도망온 것인데, 바다가 보고 싶어 무작정 왔다고 진술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 인터뷰 : 조한기 / 부산 해운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차량을 보니까 차가 부서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니까 대답을 안 하기에 역추적하다 보니까…."

경찰은 음주운전과 도주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영상제공 : 부산 해운대경찰서, 경남 창녕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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