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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7 11:09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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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사진=뉴스1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사진=뉴스1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장녀 항소심 선고 공판 중 재판장 발언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긴 하지만, 유명인 자식이라는 이유로 선처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유명인의 자식이 아닌 일반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것도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보여 마약 확산 우려가 없는 점을 형량에 고려했습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 홍모씨(1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27일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홍씨가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마약 반입의 목적이 판매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유명인의 자식이라고 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며 "유명인의 자식이 아닌 일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일반 마약사범 보다 유명인 자녀들에 대해 더 관대한 선고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명인 자녀들은 다 집유?"…법조계 "일반적 형량일 뿐"

실제 최근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자녀들은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은 변종 대마를 상습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유명인 자녀들에 대한 특혜 판결'이라는 의혹에는 동의하기 어렵단 반응이다.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초범일 경우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만으로는 대체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며 "제가 맡았던 마약 초범 사건들은 피고인이 일반인이었음에도 홍씨와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마약 형량 관건은 '판매 목적이었나·실제 유통이 이뤄졌는가'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다만 밀수입해 온 마약을 실제 '판매'까지 했을 경우 형량은 완전히 달라진다. 홍씨의 재판부가 "마약 반입의 목적이 판매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파워볼실시간
지난 1월 수원지법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람상조 장남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마약을 몰래 들여오고 투약한 것까지는 홍씨 등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른 유명인 자녀들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판매'가 이뤄졌다는 점이 달랐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1차례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주고 넘겨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마약을 한 사람보다 마약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유통책의 역할을 했는가가 형량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러니까 마약천국" 구형량 늘리는 검사들, 법원은 변화 없다

그러나 '특혜 형량'이 아닌 '일반적 형량'이라고 해도 법원이 마약 투약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최근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을 높이고 있다. 검찰은 앞서 CJ 이선호 부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SK 최영근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홍씨에 대해서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는 우리나라 마약사범 수의 가파른 증가 추세와 무관치 않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올해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018년의 1만2613명보다 3431명(27.2%) 증가해 1990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가장 많았다.

반면 검찰의 이러한 실형 요구에도 법원의 선고 형량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법원의 안일한 판결로 마약사범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 독재 체제, 물 먹은 담벼락처럼 무너뜨려야 합니다."

1957년 황해도 서흥군에서 태어난 이민복 씨는 1995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중앙당 간부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씨는 북한의 공학 분야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농업과학원 연구원으로 일하며 수령 체제를 떠받들어 온 이른바 '충성분자'였습니다. 그런 이 씨가 돌연 북한 체제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탈북을 결심한 건 6·25 전쟁의 진실을 담은 한 장의 '삐라' 때문이었습니다. 6·25는 미국과 한국의 침략으로 발발한 전쟁이라고 교육 받았던 이 씨에게 전단의 내용은 충격이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대북 전단 물품 보관소

한국에 들어온 이 씨는 본격적으로 대북전단을 만들어 살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에게 반감을 일으킬 만한 조롱과 자극적 표현은 쓰지 않고, 오로지 6·25 전쟁의 역사적 진실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야 남과 북, 증오의 역사를 종지부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조하게 기술된 전단이야말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움직여 공고한 체제의 벽을 조금씩 적시고 결국엔 흘러내리게 만들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대북전단 살포 잠정 중단…"중국처럼만 돼도 좋겠습니다."

17년간 꾸준히 전단을 만들어 뿌려온 이 씨가 2018년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상호 비방을 중단하자고 합의했고, 정부는 각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남북관계가 대화의 길로 들어서고 북한 사회가 점차 개방된다면 주민의 인권과 삶도 개선될 것이라 믿었고, 굳이 전단을 만들어 뿌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J 제작진에게 "북한이 소련처럼 붕괴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중국처럼만 돼도 좋겠습니다. 일당독재 체제라도 국민끼리 왕래가 가능하고 교류할 수 있으면 발전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가 신념과도 같았던 전단 살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 이유. 이 씨 활동의 목적은 전단이 아니라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정부, 대북전단 규제'…언론 "저자세 굴종", "김여정 하명법"

평화, 이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염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언론입니다.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남북관계 갈등의 불씨로 대북전단이 지목됐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제재에 나서자 일부 언론에서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김여정 하명법이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들 언론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과연 평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걸까요?

'J' 고정 패널인 임자운 반올림 활동가는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에 대해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다른 권익이 충돌할 때 언론의 접근 방식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자운 활동가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면 표현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언론도 그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담화문 막말 보도에 집중…메시지 분석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문 보도 때, 언론은 김여정의 말 폭탄에 집중했습니다. "잘난 척, 정의로운 척,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가 역겹고 꼴불견"이라는 등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거친 막말을 실어 날랐습니다. 심지어는 "국수 먹을 때는 요사를 떨고"라는 북한 옥류관 주방장의 말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반면 이런 막말 속에 숨은 메시지를 주목하고 분석한 보도는 많지 않았습니다.



'J'에 출연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여정의 담화문 구조는 2개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대북전단 문제, 재발 방지를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 2년간 합의 이행이 잘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며 "독설 자체에 주목한 거 이상으로 합의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정책적 복기를 언론이 다뤘다면 균형 잡힌 보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언론 보도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파워볼사이트

존 볼턴 회고록 보도, 객관적 검증 충분한가?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어떨까요? 회고록을 입수한 언론사들이 앞다퉈 단독을 붙여 인용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트럼프와 회담은 김정은이 아닌 정의용이 제안'했다거나 판문점 회동 당시 '트럼프도 김정은도 문 대통령이 동행을 원치 않았다.', 심지어 볼턴 전 보과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에 대해 '조현병 같은 생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도 여과 없이 보도했습니다.





'J'에 출연한 장용훈 연합뉴스 북한 전문 기자는 회고록을 보도하는 방식에서 내용만큼이나 저자에 대한 검증도 언론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용훈 기자는 "북미 정상회담을 정의용이 제안했다고 쓰여 있는데, 당시 존 볼턴은 보좌관이 아니었다. 백악관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전해 들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자운 활동가 역시 객관적 자료나 검증 없이 한 인물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해 보도하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남북관계, 언론이 놓친 3번의 골든 타임"

홍민 실장은 북한 보도에서 불안과 공포, 갈등을 넘어 해법이 담긴 보도를 기대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이 의도하는 바의 맥락을 읽고 긴 호흡 속에서 짚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난 2년간 9월 평양 공동선언, 하노이 정상회담 그리고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까지 3번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정부는 물론 언론 역시 이 기간에 남북관계를 둘러싼 여러 움직임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내놓지 못한 점이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널리즘토크쇼 J'는 KBS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신개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입니다. J 96회는 [ 남북관계, 자극에만 끌리는 언론의 MSG 보도 ]라는 주제로 오는 28일(일요일) 밤 9시 40분, KBS 1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이상호 KBS 아나운서, 팟캐스트 MC 최욱,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임자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활동가 겸 변호사,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장용훈 연합뉴스 북한 전문 기자가 출연합니다.

이지은
[조아라의 소프트 차이나]
마트·지하철·쓰레기수거함까지 '안면인식'
"5G·AI 등 첨단산업 세계 1위 목표"
중국, 5년간 1700조 푼다

지난 5월20일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 위치한 한 양로 서비스 센터. 최근 이 지역에 최초로 스마트 시니어 식당이 들어섰다. 사진=저장완바오


지난 5월20일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 있는 한 실버타운. 최근 이 지역에 중국 최초로 스마트 식당이 들어섰습니다. 전강만보(錢江晩報)에 따르면 이 식당 이용자인 할머니들은 음식값 지불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얼굴'로 합니다. 바로 '안면인식' 결제가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식사 메뉴 선택부터 결제까지 이 식당에선 빅데이터와 안면인식 기술로 모든 게 이뤄집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안면인식으로 결제를 하려면 얼굴 정보를 밥값이 들어있는 카드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신의 얼굴 정보를 카드와 연동 시킨 뒤부터 안면인식 결제가 가능한데, 이 첨단 기술이 반영된 지불 방법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하신다고 하니 조금은 신기합니다.


지난 3월 항저우(杭州)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안면인식 기계를 통과하면 체온 정보와 개인 고유 번호 등 개인 건강 정보가 순식간에 기록된다. 사진=KANKANAI

◆ 할머니·유치원생 등교, 식사도 '안면인식'

중국에서 안면인식은 이제 생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트, 지하철 개찰구, 짐 보관소, 초중고 교육시설, 경찰서, 관공서, 심지어 쓰레기 분리수거함까지 일상 속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 초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일시 소강 상태를 보였을때 개학을 맞이한 학교 시설에서도 학생들이 안면인식을 통해 등교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지난 3월 항저우(杭州)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안면인식 기계를 통과하면 체온 정보와 고유 번호 등 개인 정보가 순식간에 서버에 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수백명의 학생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검사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게 학교 측의 얘깁니다. 학생들의 체온이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알림이 울리고, 해당 정보를 교사와 학부모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면인식 시스템이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역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안면인식을 적용한 '스마트 쓰레기통'도 최근 등장했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상하이(上海)의 한 주거구에서는 주민들이 쓰레기통 앞 카메라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안면인식 쓰레기통이 생겼는데요. 신분확인을 통해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종류와 무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관리한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기존 승차권이나 QR코드 결제를 하지 않고도 얼굴만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지하철 당국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얼굴 정보를 등록한 뒤 자신의 은행 계좌에 연동시키면 됩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전국에 이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며 베이징을 비롯한 상하이 등 대도시에 우선 도입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5G·AI 등 첨단산업 세계 1위로"…중국, 5년간 1700조 푼다

안면인식 기술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속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신체 접촉 없이 출입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업계뿐 아니라 자동차, 은행 등 금융업계, 식음료를 비롯한 유통업계에서도 보안과 편의성, 마케팅 수단 등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글로벌 안면인식 시장은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20% 성장률을 보이면서 90억달러(한화 약 10조4400억원) 수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현재 안면인식 기술에서 세계 선두 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센스타임', '메그비', '이투커지' 등 얼굴인식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관련 산업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안면인식 기술의 고속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폐막한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올 한 해 5세대 통신(5G)·인공지능(AI) 등 IT 인프라에만 약 1조7000억위안(약 289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간 10조위안(약 1700조원)을 풀어 이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이미 2015년 '중국제조 2025'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IT기술, 신(新)에너지, 로봇, 바이오의약 등 전략산업을 육성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판 뉴딜' 정책이 더해지면서 앞으로 첨단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도 이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을 보고 잔뜩 경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성장과 이를 주시하는 미국, 그 사이에서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명성을 어떻게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통합 "대통령 한마디로 로또 맞는 게 공정 채용인가"



'보안요원 직고용은 절차 공정성 훼손'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은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두고 "대통령 한마디에 로또 맞는 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이후 협력사 신규 채용자 3천604명 중 약 65%가 근거서류 없는 '깜깜이' 채용, 비공개 채용,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으로 드러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시했다.

또 이번 사태를 두고 "필기시험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맹공격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을 향해 "청년들은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정규직화를 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가 헛발질한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불공정 정규직화 대 공정한 정규직화, 반칙과 특혜 대 정의와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과 꾸린 모임 '요즘것들연구소'가 오는 29일 세미나를 열어 이번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규직이 되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로또 당첨되듯 하는 정규직 채용방식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불공정 채용 사례 밝히는 하태경 의원(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불공정 채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20.6.26 jeong@yna.co.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 모습.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6.26/뉴스1

26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기소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삼성 측은 큰짐을 덜게 됐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간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수사심의위에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삼성 역시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인 의사 외에 회사가 따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심의위 결정 직후 ”검찰 심의위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감사 드린다”는 입장을 낸 것과 달리 신중한 모습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당초 일과시간인 오후 6시까지 끝내는 것이 목표였지만, 예정보다 2시간 정도가 더 지난 8시가 거의 다돼서야 결론이 났다. 그만큼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고 검찰과 삼성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셈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외부활동 없이 자택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렸고, 삼성 측은 침묵 속에 초조하게 결과를 지켜봤다.

삼성으로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삼성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당사자인데, 만약 기소 권고가 나왔다면 불만을 터뜨릴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삼성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긴 시간동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양측이 충분히 설명했고, 심의위원들도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 적절성을 평가하지만 검찰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검찰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수도 있는 셈이다. 삼성 측은 검찰은 현재까지 8차례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까지 이 부회장은 수사심의회 개최를 앞두고 현장 경영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9일에는 수원 반도체 연구소를 찾았고, 지난 23일에는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경영환경이 우리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위기의식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와 코로나 위기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에 맞서 검찰은 바로 다음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지난 8일 영장이 기각됐고, 지난 11일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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